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 30일 현재 소비자피해 상담 1,934건 중 휴대폰 관련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는 328건(17%)으로 전년도에 비해 210건(177.9%)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상담 유형별을 살펴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악용이 150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 120건(36.6%),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이용료 부담 39건 (11.9%),   기타 19건(5.8%)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음원다운로드 사이트에 무료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로 휴대폰 인증은 후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5500원이 소액결제 됐다.
업체는 “사이트 회원가입은 무료이나 휴대폰 인증은 유료라고 사전 안내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산에 거주하는 B씨의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않은 멀티메일이 00건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통신사에서 발송한 문자인 줄 알고 이를 확인하자 스팸 문자였다. 휴대폰으로 3000원 소액결제 통보 문자가 수신됐다.

주요 피해 원인은 일회성 결제나 무료이벤트에 참여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했다가 신도 모르게 요금이 결제되는가 하면 자동으로 결제기간이 연장되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과정이 전자금융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에 대한 적용배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조]로 사업자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면책 받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2011년 5월까지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였으며,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세부기준과 운영방안 마련, 통신과금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통해 사업자에게 피해입증책임 등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피해금액이 만원 미만의 소액인데다 입증책임이 어려워 대   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포기한다.”며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제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등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 114 상담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시켜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년 9월 기준 228건 / 전년도 대비 118건 → 210건(177.9%)증가   

 ⇒ 2009년 휴대폰 결제 이용 규모는 1조 8천억원 → 피해액 4,300억(24%) 추정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