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동, 운영유지관리 등 분야별 조언도
국토부, 도 시책 우수성 인정… 11월 전국 평가

경기도가 2010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발표했다.
도는 올해 수원시 등 도내 14개 시에서 추천한 21개 단지를 평가한 결과, 의왕시 한진로즈힐, 의정부시 드림밸리 등 12개 단지를 2010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이들 12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오는 11월 국토부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단지 선정에 추천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의 시책 우수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전국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우수단지 6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인증 지표는 도의 지표를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도 우수단지의 인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관리단지’는 공동체 활동, 운영 유지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살기 좋은 아파트의 요건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 선정된 단지들은 도지사 명의의 인증 동판을 수여 받는 등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도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발표와 함께 그간 우수관리단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단지가 많았다며 평가기준, 세부항목, 지표 등 ‘선정 비법’을 함께 공개했다.

도는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①주택법법령 개정(장기수선충당금 등) 2건 ② 공동주택 단지 등행정지도(무소음 트렌치 사용 등) 21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관리, 투명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우수관리단지를 평가․전파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국토해양부 우수관리단지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경기도 우수관리단지 국토해양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말 경기도 주택은 309만2천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203만8천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수단지 선정 단지 특징>
◈ 금번에 평가된 단지는 공동체 활동 등 평가분야별 사진첩 관리 및 입주민이 화합․단결하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 평가 시에도 30여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부녀회 등 입주민이 함께 동참함.

에너지절감을 위해 시설 기능개선(절전형 전구교체)과 주민화합을 위한 활동(한마음축제, 벼룩시장 등)이 많았으며, 조경수 설명 표찰 부착, 자기나무 갖기 운동 전개 등으로 입주민을 배려하는 단지가 대부분임. 

◈ 2010. 7. 6. 주택법령 법령의 미 숙지로(동대표 직선제선출, 공사입찰 공개경쟁,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운영 등) 입찰업무 등을 미준수하는 단지가 있었으며, 2010. 7월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는『공동주택 관리업무 현장 상담』업무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하는 단지가 있었음.

◈ 관리규약으로 정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금년도 평가에도 문제점(계획대비 적게 적립)으로 재차 지적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의 단지가 3.3㎡당 90원~400원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통해 향후 건축물 노후화 등 유지보수에 대비하여야 함.

☞ 주택법 개정 추진(주택법령상에 장기수선충담금의 ㎡당 적립비용 명문화)

◈ 또한, 2010. 9. 2. 태풍(곤파스)으로 옥상 지붕(아스팔트 슁글, 금속기와)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음.

◈ 일부 단지는 시설파손에 따른 보험이 가입되어 조치 중에 있었으나  2차 피해(차량파손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보험 등)가 미흡한 실정임.

☞ 옥상지붕 아스팔트 슁글의 시공방법 개선 추진(슁글 고정 장치인 목재가 부식됨)
☞ 주택법 개정 추진(손해책임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