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센터 지지부진…상수도위탁 문제있다”

“교외선 전철화사업 불투명…농공훈련소부지 매각해야”
“스포츠센터 운영 어떻게…송추유원지 이전대책 있나?”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10월11~12일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황영희 의원

-덕계공원은 최초 계획단계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시되었고, 이번 장마로 인해 공원 전체가 3회 이상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후관리와 수해대책을 밝혀달라.

=(현삼식 시장) 2010년 9월9~10일(337㎜/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시 양주시청, 양주출입국관리소, 주민 등 입회 하에 현장을 굴착해 본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사 당시 시공사가 기존 우수암거(1.2m×1.5m)를 훼손한 후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흄관(∮450㎜)을 설치하여 기존 암거로 역류했다. 법무부 주관으로 흄관을 암거(1.5m×1.5m)로 대체했다.

-옥정·회천택지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회천 및 광석지구의 경우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라.

=먼저 옥정지구는 현재 27%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분양 받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착수 지연 또는 관망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LH공사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하향 조정토록 하고, 토지 리턴제 시행 등 미분양 택지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판촉활동 전개 등 잔여택지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 양주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천지구는 2010년 9월30일까지 99.7%의 보상이 진행되었으나 LH공사 통합 이후 자금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으로 환경 및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LH공사의 회천지구 관리용역 인원과 양주경찰서에서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회천지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말부터 안전휀스 설치와 지장물(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영농손실 보상금도 금년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천2동 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회천2동 인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사무실을 통합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의 문제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책은?

=회천2동 복합청사는 현재 있는 동청사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덕계동 467-8번지(덕계공원 옆)에 부지면적 1천499㎡, 연면적 4천240㎡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금년 1월에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건축설계공모,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년말까지 건축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건립토록 하겠다.

●이희창 의원

-고품격 도시건설과 최첨단 양주신도시 개발,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의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2년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였는데, 한시기한 완료 후 도시개발사업단의 연장 승인 및 조직개편과 연계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하라.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부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 운영 중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읍, 옥정, 회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의와 가석지구, 역세권 개발, 구시가지 정비,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첨단도시 조성과 공공시설물 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단 설치기한은 금년말까지이나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연기 움직임과 최근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설치기한이 2013년까지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시 남방동 및 장흥면 일영리 일원은 조정가능지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행정타운 조성과 일영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최근 행정타운 조성이 경제성과 기반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역세권 개발로의 사업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일영택지개발사업도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이나 역세권 개발과 일영택지개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시에서는 2007년 7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양주동 및 장흥면 일영리 G.B 조정가능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2009년 3월부터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착수하였다. G.B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지자체,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나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공영개발이 가능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부문도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선정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과 경기도시공사 참여 등 상급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장흥면 일영리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과 개발여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전철 7호선 장암~송우간 연장사업은 KDI 중간보고 결과 B/C 0.4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시가 제안한 노선굴곡도 조정, 역사수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그 또한 B/C가 0.62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지난 9월27일 3개시 자치단체장이 모여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회의한 결과, 장암에서 옥정지구까지 우선 건설하는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외선 전철화사업 또한 KDI에서 분석한 결과 B/C 0.4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복선화 전철계획을 단선 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외선 전철화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추진 중이며, 앞으로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속히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창범 의원

-현재 우리시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시가 의정부시에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옛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각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농공훈련소 부지의 일부 토지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매각이나 또 다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달라.

=의정부시 구 농공훈련소는 의정부교육청에 보상시기를 요청한 결과 가칭 호암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의거 2015년 개교 예정으로 2013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회신 받은 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시는 버스터미널 부재, 순환버스노선 부재 등으로 교통불편 사항이 많다. 특히 시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동서남북으로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시 동서를 잇는 순환버스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

=양주2동에 있는 성우, 나래, TS 3차, GS자이, 고읍지구를 거쳐 양주역 또는 의정부 방향으로 운행하는 8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며 백석, 광적에서 양주역 또는 의정부 방향으로 11개의 시내·외 버스가 운행 중이다. 또한 은현교통 마을버스가 양주2동 GS자이아파트에서 백석읍 동화아파트까지 순환하여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축인 양주동에서 백석, 광적 방향으로 양방향 직접 이동 수요가 현재로선 매우 적고, 동·서축간 기존 버스를 이용하면 양주역 또는 시청에서 양방향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향후 옥정·회천, 광석·가석지구 및 홍죽산업단지 등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순환버스노선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오산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2003년 7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유양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입지를 선정하여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9월14일 양주시체육회 이사회 때 범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토록 건의된 바 있어 우리시는 이를 수용하고 향후 예산확보 및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검토해 나가겠다. 아울러 오산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9월말 기준 부지조성을 위한 보강토 옹벽 및 성토작업 등 40.5%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상수도 업무가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대가 산출과 지급, 운영 등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과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2008년 8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및 가정급수공사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운영 대가 지급에 따른 적용기간 이견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기관(신한회계법인) 자문 결과 양주시 의견이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수자원공사에 이미 지급된 대가 환수 및 지급단가를 조정하였다. 향후 대책과 추진방향으로는 당초 수자원공사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광역공업용수 공급방안 및 초기 유수율이 양주시에 유리하도록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여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남선우 의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대형폐기물 절단기 추가설치 계획이 있다. 절단기가 설치되면 분진 발생은 물론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인근에 방치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예상된다. 특히 슬러지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내 야구장 배치도 문제가 있다. 스포츠센터는 당초 계획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을 직영으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 대책을 설명해달라.

=자원회수시설내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연물질(철재 등)이 혼합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선별하여 소각하고 있다. 현재 소각장내 부지가 협소하여 율정매립장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진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한 바 없으며 향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 설치되는 시설은 실내화하여 분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슬래그는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부지 포장시 시험적으로 아스콘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량 반출하였다. 향후 발생되는 슬래그는 아스콘으로 사용하고자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현장에 야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주민편익시설 중 야구장 배치는 잠실야구장 및 고대구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태양광에 대하여 사전에 야구협회 등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파울볼 및 홈런볼은 외야에 10m 휀스를, 내야에 15m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주민편익시설은 매년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는 시설임으로 개장 전에 철저한 타 지역 사례 및 운영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우리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종합폐기물 및 가축분뇨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와 대형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각종 기피시설만 건립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할 계획은 있는지, 시설은 완료되지 못하고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인접 부지에 음식물, 가축분뇨,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의 집약 운영을 통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 등이 파악되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부지를 재선정할 계획은 없다. 2012년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민간시설 등에 위탁하여야 한다.

-승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향후 재원확보, 사업추진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해 답하라.

=승마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남면 황방리 원당저수지와 봉암저수지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봉원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승마코스 일부와 수변데크 개설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초광역권개발사업에 승마공원 조성사업으로 300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사업은 황방리 일원의 체험마을과 저수지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목적 테마 승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밀한 사업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승마공원이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우유 유치관련 추진현황과 기반시설 대책은?

=양주·용인공장 통합공장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대기업이 수도권내 신·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인근 시군과의 경합 속에 2010년 3월19일 남면 입암리 일원에 유치하는 경기도·양주시·서울우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서울우유 이사회에 통과한 사항으로 대의원총회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울우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될 시 바로 사업을 발주하겠다. 기반시설 대책으로는 공업용수 개통 등 연차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서울우유 통합공장이 하루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임경식 의원

-현재 우리시는 종합회관이 전무하다. 여성회관, 장애인복지자활종합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인회관 등 개별적인 회관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회관 건립계획은 없다. 양주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추진용의는?

=2005년부터 행정타운개발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지구를 반영하였으나 2010년 1월 사업시행자 선정지연 등의 문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중지했다. 따라서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우선 단기대책으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비스제공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계획으로는 행정타운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본 계획과는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봉양산업단지와 봉암산업단지는 현재 경제성과 경쟁력 등에 밀려 개발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 추진이 불투명한 산업단지는 재검토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개발 가능한 사업단지에 집중하였으면 한다.

=봉양 및 봉암산업단지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장기화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은남산업단지는 섬유특화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유치선정을 준비 중이다. 홍죽산업단지는 10월7일 분양공고를 내고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촉진지원반을 구성하여 조기분양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남산업단지 추진시기는 홍죽산업단지 분양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유통센터와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2009년 11월 농협중앙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도매시장 민자유치계획도 답보상태다.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을 밝혀달라.

=2002년 우리시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려 했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농협 단독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1월 MOU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시설결정) 결정, 부지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중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다.

축산물도매시장 민자유치사업은 2003년 4월 ㈜태광축산으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상황 악화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9년 11월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사업부지는 현재 대한토지신탁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향후 토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실시계획 재인가를 받아 본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송갑재 의원

-서울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인 우이령 재개통사업 추진시 우이령 터널 개통으로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이 예상된다. 우이령 재개통사업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인터체인지 주변 인도 및 육교설치와 연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송추~우이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서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 5월6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 향후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이령보존협회 등 환경단체에서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추인터체인지 주변 인도 및 육교설치 사항은 현재 경기도 제2청에 민간제안된 송추~동두천간 도로 민자사업 협의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결식아동 급식예산과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지원 누락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해달라.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76명에게 자체급식을 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은 급식용 상품권을 2천867명에게 지원하며, 평일인 경우 290명에게 양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 주·부식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외 수시로 발생되는 결식아동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채널을 통해 급식수요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기존 급식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식용 상품권의 오·남용 방지 및 아동이 직접 조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방학중 및 평일 급식지원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제공 등 급식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덕정동 122-27번지에 사회적기업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2010년 10월말 급식센터가 준공되면 11월부터 급식지원사업을 개시하여 다양한 급식제공이 가능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송추계곡 취락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는(향후 3년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편익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송추유원지 주민이주에 따른 민원대책 방안은?

=북한산국립공원구역 송추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시까지는 주민과 관리공단측이 상호 합의하여 계곡변 일부 구간에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토록 하였으나 주민들이 영업장 설치장소 축소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관리공단측에 주민불편 해소를 요청한 바 있다. 참고로 국립공원구역내 불법행위는 관리공단에서만 조치하고 있다. 이주단지 조성 완료시까지 생업보호를 위해 주민과 원만하게 정비되도록 관리공단에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