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매입 사후정산제도, 농식품부 VS 농협 신경전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은 줄었지만, 쌀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뒤늦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8ㆍ31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대책'에 따르면 ’09년산 구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작년에 수확기 쌀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08년산 구곡이 수확기로 이월되면서 헐값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 햅쌀 가격도 끌어내린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09년산 쌀이 10월을 넘겨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RPC의 매입여력 저하와 과잉물량으로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정부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발표 후 9월 5일자 쌀값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아래인 12만 9,928원까지 하락했으며, 9월 15일에는 12만 8,524원, 25일에는 12만 8,408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9월 17일에야 뒤늦게 ’09년산 구곡 1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농협에서 시행중인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지난 8월에 각 지역농협에 벼 매입 우선지급금을 지급 후 추후 정산을 해주는 지역농협에 우대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158개의 농협 RPC 중 130여곳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농협에 각종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며 농협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도 우선지급금 제도에 대해 각종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뒤늦게서야 대책을 내놨다”며 지적했고,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의 경우도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