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프라 부족탓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만 높아

▲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난 2007년 10월9일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 및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모든 면에서 차별에 가까운 불균형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반적 정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의정부시 교통기획과가 2010 도정주요통계를 기초자료로 삼아 작성한 ‘전철7호선(의정부-양주-포천) 연장 필요성에 따른 경기 남·북부 비교 분석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현황에서부터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까지 북부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적부터 경기남부(21개 시군)가 5천903㎡(58%), 경기북부(10개 시군)가 4천285㎡(42%)로 차이가 난다. 일반 행정구도 남부는 20개인 반면 북부는 3개 밖에 안된다. 인구와 예산규모는 남부 872만3천622명(74%)에 19조5천824억원, 북부 300만3천796명(26%)에 6조7천35억원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숫자도 남부는 2만4천802명(72%), 북부는 9천475명(28%)이다.

도로도 남부는 고속도로 448㎞, 국도 934㎞(91%), 지방도 1천722㎞, 시군도 6천535㎞인데 비해 북부는 각각 45㎞(9%), 692㎞, 1천14㎞, 1천697㎞에 불과하다. 도시공원의 경우 남부는 1천736개소(57㎢)나 되지만 북부는 640개소(20㎢) 밖에 안된다.

인구 및 예산규모, 도시인프라 등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부는 남부에 비해 지역경제나 보건위생, 사회보장, 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도 한몫 하고 있다.

사업체의 경우 남부는 48만8천392개(종사자 269만6천245명)이지만 북부는 16만3천36개(종사자 74만2천325명)다. 마트, 백화점, 시장 등 유통업체도 남부 238개이지만 북부는 50개다. 공장의 경우 남부는 대기업(종사자 300명 이상) 232개, 중기업(50~300명) 2천98개, 소기업(50명 미만) 3만5천773개, 북부는 각각 10개, 328개, 1만1천101개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남부 8천568개(76%), 북부 2천733개(24%),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남부 5만6천40명, 북부 2만477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남부가 704개, 북부가 335개로 조사됐다.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경우 남부는 222개(90%)이지만 북부는 고작 26개(10%)에 머물렀다.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도 남부에 비해 북부가 한참 모자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남부 320만5천원, 북부 290만원이다. 그러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공·사교육)는 북부가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남부지역 주민들은 월 64만2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북부지역 주민들은 68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철도, 도로, 학교 등 도시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에 뒤따라가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경기북부의 발전은 남부와 비교하여 형편없이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