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 반환 미군기지 활용 동두천발전대책 발표

경기도는 10월26일 김문수지사 주재로 동두천시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갖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한 동두천지역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문수지사는 경기도의회의장, 동두천시장, 시의회의장 및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과 함께 동두천시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줄 것과 2008년 발의된 ‘동두천시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여 ‘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을 조속히 확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공개 건의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지사는 캠프 케이시․호비와 걸산동을 방문하여 동두천시의 실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어 동두천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 관련 실․국장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반환 미군기지를 동두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시발전대책’을 통해 반환기지별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1951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미 보병 24사단을 주둔한 이래 시 전체면적 95.7㎢ 중에서 42.5%(40.63㎢)를 미군에게 공여해 온 지역이다. 현재 보산동을 비롯한 5개 동에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등 6개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으며, 이 중 2개소만 반환된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미군 부대 이전을 앞두고 시 전체가 공동화 위기를 느끼고 있다. 미군을 상대로 한 동두천 시내의 사업체는 362개소에 달하며 1,500명이 몸담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미군 당국이 기지 이전 시기마저 확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 특별회계 설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환경분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공원 조성을 위해 1조 5천억의 국비를 지원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는 지난 8월 과천시, 9월 시화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민선 5기 취임이후 현장 행정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 때문이다.

반환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 정책 건의
- 범정부 차원의 동두천 지원 대책 촉구 -

동두천 지역은 정부의 주한미군 이전 정책에 따라 많은 일자리와 구매력이 감소되어 지역경제 공동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유효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정부에 다음사항을 공개 건의합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동두천 지역의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이참여하는 Task Force 팀을 즉각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동두천 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6.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