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자녀 많이 낳지 마세요.”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지원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게 출산 후 단 1회 지급하는 10~15만원의 출산축하금과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생후 24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정도다. 

지난해 10월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윤형식 네티즌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곤 출산축하금 10만원 밖에 없다”며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한마디로 못사는 사람 아니면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경기도 제2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윤형식 네티즌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셋째 자녀 이상의 모든 가족에게 셋째부터 보육비 지원 △세 자녀 이상의 모든 가족의 아이들 의료비, 도서구입비, 의료구입비 할인혜택 부여 △9인승 이상 자동차 구입시 할인 등 개선책을 함께 제시했다.

역시 아이 셋의 엄마라는 전선희 네티즌도 “저소득층에는 끼지도 못해 24개월까지만 지원받는 놀이방에 가끔 아이를 맡기지만 아이만 돌보는 엄마가 한달에 얼마나 많이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겠냐” 며 “직장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실상 놀이방만 좋은 일”이라고 ‘그림의 떡’인 경기도의 출산장려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효정 네티즌도 “아이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해달라”며 “사실상 24개월 이후부터가 보육시설에 맡겨야 될 시기”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