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5일 제158회 정례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서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9%(150.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서는 제한보호구역 축소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시키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와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