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1년부터 적용하게 될 '동두천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도 전부 개정되고,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이는 지방세법 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법 개정의 완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후진적·복잡한 체계 → 간소화·선진화

그동안 잦은 부분개정 등으로 인해 후진적이고 복잡한 체계로 여겨졌던 '지방세법'이 지난 3월31일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었고, 지방세 관련법의 체계에 맞추어 '동두천시 시세 조례'를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고,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함께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세의 세목은 8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그리고 도축세는 폐지가 되는데, 이는 농업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만 남게 된다.

전문화된 체계로 누구나 쉽게 이해

이번에 분리되어 새로 제정된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에는 시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시세 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동두천시 시세 조례'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과 부과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시의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향후 조례 개정은

현재 조례의 제·개정 절차는 시의회 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11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공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