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획행정실)는 1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교수, 대학생 및 통일부･경기도･시군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과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고경빈 전 하나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이탈주민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부적응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사회 의 수용능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면서 이탈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 변무웅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확실히 할 필요성과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같은 대학 김도협 교수는 “서독연방정부의 동독 이주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실무와 관련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양사이버대 양재모 교수와 국민대 손행선 교수 그리고 경희대 소재선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민사법상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으며, 경기도와 시･군간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통일부 서정배 정착지원과장, 대진대 김영균․박승식 교수, 한국외대 김진우 교수, 한양대 송호영 교수, 연세대 박동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 조태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염모(34세, 여)씨는 “자신들을 위해 이처럼 세심한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김모(25세, 여) 대학생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그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제도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10월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4,600여명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30%에 해당하며, 경기도는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지역적응센터, 돌봄상담센터, 맞춤형 취업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