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지원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자체와 신도시 추진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2010년 04월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약된 기반시설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근거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기존에 맺은 협약사항의 지원도 전면 중단하는 등 협약을 파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기초적 기반시설만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 및 택지지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U시티, 복지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전무한 난 개발 도시의 잉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양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지자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실한 협약사항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정책건의,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및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8개시가 만장일치로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차 회의는 12월10일 양주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