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12월17일 제1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발송했다.

윤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의회는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으며, 국가안보상 전시에 대비하여 제대로 된 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시민들은 반세기 이상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44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난 8월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중간발표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이에 우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초 장암역에서 포천신도시까지의 연장을 포천 송우지구까지로 검토하도록 1차 건의하였고, 노선굴곡도 문제제기에 대한 노선직선화 등 2차 건의, 양주 옥정지구까지 노선을 단축하여 역사를 최소화하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재검토 요구안까지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경제성이 낮아(B/C 0.6) 사업성이 없다며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사업성 검토 기준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40∼50%)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를 병행하여 시행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의회는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며 “경기북부 시민들의 전철 7호선 유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 간절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