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 전산시스템 도입 등 10개 안건 논의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홍기 3군사령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0년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갖고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신임 이홍기 3군사령관 취임을 축하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정국이 불안할 때일수록 민·관·군이 단합된 모습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도와 3군사령부는 각각 5개씩의 안건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군사시설 지구외 이전 ▲군사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유휴지 정보공개 ▲민통선 이남 미확인지뢰 제거작전 확대 ▲민통선 민간인 출입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군장병 성매매 예방 순회교육 실시 협조 등 5개 안건을 3군사령부에 제안했다.

3군사령부는 이들 안건 중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제거작전 확대에 대해 매년 6만㎡씩 제거가 가능한 만큼 오는 2010년까지 군이 관리하고 있는 56만㎡의 지뢰지대를 제거해나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해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군인가족 자기개발교육 지원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 지원 ▲승진훈련장 민간인 불법출입 통제 협조 등 5개 안건을 도에 제안했다.
도는 이들 안건 중 승진훈련장 민간인 불법출입과 관련, 군과 합동조사를 실시후 가능구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호벽 철거,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종합상황실 구성 등의 안건을 협의, 추진함으로써 민·군·관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