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6명 징계 받아

양주시가 법을 어기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 6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4월 중징계 또는 훈계조치 요구를 받았다.

◆불법 용도변경=양주시는 옥정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ㅊ건설과 ㅅ건설이 옥정동에 각각 2만9천806㎡와 1만8천776㎡ 규모로 97년 7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은 뒤 2000년 7월26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자, 2003년 2월7일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고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지구는 지구경계로부터 1㎞ 이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지구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구획하지 않고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시가 불법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셈이 됐다.

◆아파트 부당승인=이같은 불법행정을 근거로 ㅊ건설은 412세대(주건물 6동, 부속건물 7동, 연면적 5만9천975㎡), ㅅ건설은 260세대(주건물 5동, 부속건물 6동, 연면적 3만9천382㎡)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2004년 2월27일, 8월24일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됐으나 시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2003.2.7) 전인 2002년 12월9일 옥정지구 관련 자료를 토공 서울지사로부터 제출받아 12월16일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2003년 3월13일 경기도 승인신청을 거쳐 2004년 6월18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승인신청(2003.3.13) 이후에 신청된 ㅊ건설(2004.2.27)과 ㅅ건설(2004.8.24)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각각 2004년 8월21일과 12월28일 승인해주는 등 불법행정을 일삼았다.

참고로 옥정지구 주민공람공고는 2004년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진행됐으며, 양주시는 2004년 7월23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