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5기 경기도가 추진해야 하는 국제교류협력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한 ‘경기도 국제교류 협력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 원칙 수립해야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쟁력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도 차원에서는 경제통상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도내 현안이 우선시 되면서 국제교류협력 비전과 장기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담당 인력의 전문성, 중앙정부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확보돼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일본 등에 치우친 국제교류협력의 지역편중과 경제통상 영역에 국한된 사업 범위, 민간부문의 인식과 참여 부족, 지역의 다문화적 성격 부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지향적인 사업방향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만의 지역특성 반영, 국제교류협력 전담기구 신설, 법‧제도적 정비와 인력 및 예산 보강, 사전연구와 사후평가를 통한 쌍방향‧맞춤형 교류 추진, 대상 다각화와 영역 다양화 추구라는 기본 원칙을 수립했다.

민선5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비전과 전략과제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규모로 대한민국 수도권을 형성하고 수도 서울과 함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지역이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동시에 타 시도에 비해 지방색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역량과 지역적 여건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메가리전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비전은 ‘세계와의 통로, 글로벌 메갈로폴리스’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경기도정의 국제화, 경기도민의 세계화, 경기도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도 수립됐다. 먼저 기존 시스템을 점검해 국제교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인력을 보강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교류 상대지역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가 실질적으로 제고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용화가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네트워크화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경기도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중앙정부‧타 지자체‧민간단체‧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편중과 교류영역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다각화와 영역 다양화를 실천해야 한다.

▲ 민선5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비전‧목표‧전략과 실천과제 ⓒ 경기개발연구원.

국제교류협력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로드맵 제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과제 실행을 돕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로드맵도 마련됐다.

주요한 즉시 이행과제로는 국제교류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국제교류협력국’(가칭)과 전문 수행기관인 ‘경기국제교류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기존 지역과 교류는 지속하되 중서부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전략, 지역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속적이고 책임성이 분명하며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순환보직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별 실명 관리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더라도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해당 부서가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역량과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제지역전문가, 언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교류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원협력과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적 실리 획득은 물론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