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5명, 훈계처분 35명, 402백만원 추징 등 
 
경기도는 2010년 9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 7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21명의 감사요원이 실시한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2010년 종합감사부터는 감사 패러다임을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지적위주가 아닌,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자에게는 개발비용산출 명세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ㆍ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심 속의 자연과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 ‘행복로(전 중앙로) 거리 공원조성’, 인터넷 상 해당 건물사진의 조회를 가능하도록 한 ‘GIS인트라넷시스템 건물사진 조회기능 개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소액 미환부금 기부제도 마련’ 등 3건은 도내 시군에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제보한 ‘외유성 해외여행’ 등 4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처분 하였다.

한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컨설팅 감사 결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관리 업무시사행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08년 6월부터 ‘09년 7월까지 상호와 대표자를 바꾸어가며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중복 등록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게임장ㆍ피시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공무원 중징계 조치 및 수사의뢰)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 42건을 적발하였으며,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시책사업 방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중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13건 402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장이 위임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전자계약 확대 시행’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공무원 등 4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며,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