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파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기 북부 관내 불법 방송통신기기·휴대폰 복제·감청설비 등의 적발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소장 강성철)가 ‘2010년도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조사업무 심사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는 96건, 휴대폰 불법복제 36건, 불법 감청설비 4건 등 모두 136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202건보다 32.7% 줄어든 수치다.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는 2009년 144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 96건으로 33.3%가 줄었으며, 휴대폰 불법복제는 51건에서 36건으로 29.4%, 불법 감청설비 역시, 7건에서 4건으로 42.8% 감소했다.

이처럼 미인증 방송통신기기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해당 인증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수입에 앞서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선인증 후통관’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적발이 잦았던 전자파적합등록과 형식등록 대상 수입 기기의 인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형태는 수입이 3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진열 29건(30.2%), 제작 17건(17.7%), 판매 14건(14.6%)순으로 많았다.

휴대폰 불법복제는 모두 신형 단말기나 값싼 요금제 등을 사용하기 위해 자기 휴대폰을 복제한 경우이며,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목적의 복제는 적발되지 않았다.

감청장비는 적발된 4건 모두 위장형이었으며, 중요통신망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사기도박, 사생활 도청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주파수대역을 쓰는 기기에 혼신을 일으켜 통신을 방해하고 자동화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다. 이를 어기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방송통신기기를 살 때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증마크가 없는 기기를 유통·판매하는 것을 보면 서울북부전파관리소(031-849-5891)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