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소장 강성철)가 올해부터 간이무선국 등 생계형 무선국 허가·신고업무를 ‘당일 즉시 처리제’로 개선해 시행한다.

또 2013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비해 노원·도봉구, 고양·구리시 등 관내 10개 지역에 대한 디지털TV 수신환경 조사와 더불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TV시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국립공원과 동두천·연천 지역 농촌·오지의 이동전화 음영지역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 스팸을 비롯해 이동전화 복제, 불법감청설비·무선기기 유통을 꾸준히 단속해 공공복리와 국민 사생활 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북부소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지원 ▲깨끗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전파방송통신 관리체계 효율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북부소는 먼저,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간이무선국과 산업용전파응용설비 같은 생계형 무선국의 허가·신고 처리기간을 종전 7∼14일에서 당일 즉시 처리 체제로 전환해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토록 했다.

또 정기검사를 앞둔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검사일정과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검사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 검사를 놓쳐서 운영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업무는 서울전파관리소(구로구 궁동 소재)에서 취급해 왔으나, 먼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한강이북지역은 북부소로 이관돼 처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강북·광진·노원·도봉·성북·중랑구와 고양·양주·구리·의정부시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TV방송 수신환경을 정밀조사하고, 외곽순환도로와 관내 국도·지방도에서의 지상파DMB 수신환경도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기술·경제적 취약계층의 디지털전환을 돕기 위해 KBS와 공동으로 동두천시 2개동, 연천군 8개면에 대한 TV시청 실태도 조사한다.

이동전화 음영지역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통화품질은 높이고 정보격차는 줄여 나갈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탐방객이 많은 북한산과 남산, 예봉산, 칼봉산 등 관내 국립공원과 동두천·연천의 농촌·오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곳에 이동통신기지국 10국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깨끗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 효율적 조사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동전화 복제, 불법 감청설비·방송통신기기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보내는 불법스팸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와 정보화 역기능 대응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용산, 종로, 노원 등 서울 북부 14개 구와 고양, 의정부, 포천 등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무선국 허가·검사, 불법 무선기기·불법 스팸, 복제 휴대전화 등을 단속하고 중요 통신망 보호와 전파장애를 처리하는 등 깨끗한 전파 환경을 만드는데 일익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