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미디어오늘 전문위원

복지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진보-보수로 갈려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여권은 일부 서구사회의 복지 부작용을 열거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서구의 복지 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가 완비된 반면 한국은 복지제도가 겨우 걸음마 단계인 복지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 1조달러에 육박하는 경제력이라지만 복지제도와 정책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후진적 복지상황에서 언론도 덩달아 진보-보수의 논쟁거리로 비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복지정책 청사진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 등의 극단적 수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논리를 좌파정책이라고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보수정치인 비스마르크 수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19세기 말 사회주의 운동의 불을 끄기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진화했다.

복지정책으로 나라 재정이 거덜난다거나 일부 국민이 부지런한 국민들의 등에 얹혀사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복지의 근본적인 취지에 무지하거나 그것의 참 뜻을 정략적으로 외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발상이다.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장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이 원칙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패자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지제도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시장경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승자가 내는 세금이 패자의 복지비용으로 활용된다. 시장경쟁에서 실패한 패배자가 다시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적극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복지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한 납세자들이 재기하기 위해 보육, 교육, 의료 등에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들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복지는 시장경제에 충실했던 국민의 권리에 속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층이 육아와 교육비를 감당치 못한 결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년층은 젊은 층에게 심각한 짐이 된다는 식의 천박한 논리로 매도당한다. 오늘의 노년층은 젊었을 때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국민이었지만 정년 이후의 삶은 최소한도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종된 이 사회의 모순은 폭발직전의 심각한 상태다. 생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천만명에 가깝고 수백만의 빈곤층이 고통을 받는다.

이 사회가 당면한 살인적 경제구조는 박정희식 재벌위주 경제성장 정책이 빚어낸 재앙이다. 성장위주의 독주 속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초적인 복지제도조차 도입되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다. 대기업 수출은 호조라지만 그 과실이 사회에 분배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막가파식 이윤추구는 구제역으로 가축 2백만두가 생매장 당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촉전을 벌이는 그악스런 상술 발휘로 악취를 풍긴다. 극소수 재벌의 호주머니만을 채우는 경제현실 속에서 출산율 저하로 수백년 후의 미래에 한민족이 지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재벌과 부자만을 챙기는 정권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한국에서 복지는 박정희가 군인과 공무원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첫 도입되었지만 거기에는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이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었다. 독재정권 기간 내내 보편적 복지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대신 재벌의 이윤을 부풀리면서 정치군인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재벌에서 챙기는 정경유착이 심화되었을 뿐이다.

국민의 권리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는 민주주의의 정도와 비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복지정책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에서 목격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과 복지 축소가 그것이다. 현 정권은 국내외의 인권탄압 비판에 귀를 막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대신 복지예산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국무총리, 장관, 집권당 고위층은 기를 쓰고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는다.

청와대는 한달 수입 1억원을 챙긴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 좌절된 뒤에도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양극화 심화와 분배정의가 실종된 부도덕한 사회에 철저히 오염된 청와대의 의식상태를 반영한다. 이런 정권이 인간적 삶과 행복추진을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 취지에 적대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 정권의 전횡과 복지외면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선진적 복지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이는 협치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과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