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샐 틈 없는 심사로 예산 누수 막았다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안성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 총 사업비 524억. 도급액만 5백 3억 6,7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이 공사의 계약심사를 맡은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 신창훈 씨는 지난해 4월18일 현장조사를 마친 후 암발파 공법의 변경을 검토했다. 평탄작업을 위해 돌산을 깨부수는 암발파 작업 공법만 바꿔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떄문. 신 씨의 예상대로 계약서상의 일반 발파 공법을 신기술인 저진동 굴착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이밖에도 A3용지 한 박스분량에 가까운 설계 관련 서류를 10일 동안 꼼꼼하게 검토했고, 그 결과로 47건에 달하는 계약상의 오류를 발견했다. 당초 5백 3억 6,700만원이었던 계약금액은 단박에 449억 9,700만원으로 조정됐고 이렇게 해서 53억 7천만원의 혈세가 절감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870건, 2조 3,008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사업비의 9.6%인 2,210억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 계약심사 공무원은 모두 21명. 1인당 연간 평균 8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했고, 1일 평균 6억원, 심사공무원 1인당 1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추진중인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약에서도 계약심사과 직원들의 활약은 빛났다. 하천의 범람과 인근 부지의 함몰을 막기 위해 돌이나 블록으로 하천외벽을 막는 이른바 호안블록의 전면 폐기를 막아 공사비를 절감한 것. 계약심사를 의뢰한 A기관은 이 호안블록이 오래됐다며 전면 교체를 계획했지만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 직원들은 호안블록을 하천바닥에 까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호안 교체비와 폐기물 수거비 명목으로 산정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계약의 오류를 찾아 절감한 예산은 총 9억 2천만원. 총 도급 공사비 11억 6천만원가운데 7.91%가 절감됐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계약심사로 절감한 2,210억은 올 경기도 가용예산인 6,400억의 28.9%에 해당된다. 1년 가용예산의 약 1/3에 가까운 돈을 계약심사로 절감한 셈이다.

계약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를 도입한지 3년이 되면서 심사의 노하우도 늘고 있다”며 “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서 시공의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올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2,228억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잘 됐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설계는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곳으로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지난 2008년 7월에 신설됐다. 올 해 경기도가 목표한 2,228억 절감이 실현되면 도는 2008년 7월 계약심사과 신설이후 총 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