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정책은 지금까지의 인구 성장에 의한 수요수용형 교외 신도시개발정책에서 도시재생과 창조도시를 만드는 수요창출형 도시거점 개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광역 수도권의 발전단계에 따른 경기도 계획과제 변화 연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가용 재원 부족,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젊은 층과 노인층의 주거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울러 대도시권의 발전단계에 따른 계획과제를 선행 이론과 국내외 사례, 경기도민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향후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적·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발전전망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시해야 할 계획과제들을 정리했다.
 
대도시권 발전단계에 따른 계획과제

우리나라 수도권과 경기도의 각종 계획에서 나타난 과제를 살펴보면 서울 등 중심도시 성장기에는 도시유입 이농인구 수용과 도시빈민 주거지 관리,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 등이 중심이다. 반면 교외화·광역화 단계에서는 교외 신도시 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한다.

도민 의견조사와 언론인·상공인, 청소년, 지역전문가의 집단심층토의를 통해 도출한 주요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인구 안정화와 개발수요 감소 대응, 노령인구 급증과 노인 복지 문제, 스마트 워킹 실현과 공간구조 개편, 저탄소 녹색환경 구축, 도시 공공서비스 질적·양적 개선, 통일에 대한 대비, 외국인과 외국인 이주자 대책, 첨단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 환경 친화적 녹색산업화,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 및 보안 문제, 청소년 관련 문화·체육·복지 시설 확충, 시·군 통합정책에 대한 대비 등이 속한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수도권·경기도의 계획과제

이 보고서는 향후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적·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실행해야 할 국가과제와 경기도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적 계획과제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 : 신성장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글로벌 기능의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조성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개발,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과학기술 발달에 부합하는 도시공간 만들기 : 스마트 워킹과 스마트 도시공간 만들기, ITS 적용과 도시공간 조성 ▲에너지 문제와 환경 보전 : 탄소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토공간 개조, 재난과 기후변화로부터 인간 보호와 환경보전 대책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 대비 교통망 연결 등으로 정리한다.

수도권 계획과제로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산업 육성 : 신성장산업과 신고용기반 조성 ▴수도권 녹색·광역 인프라 확충 : 광역 철도교통체계 구축, 노후 광역 인프라 개량 등이 있다.

경기도 계획과제로는 ▲도시재생 : 도심과 구시가지 재생사업 추진, 교외 신도시 공동화 대응, 전통시장 등 소외계층, 소외공간 재생 ▲지역경쟁력 제고 : 어메니티, 창조성이 높은 도시 만들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개발 : 고령자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외국인이주민 대책과 이주자 커뮤니티 개발, 건강사회와 건강 공간 조성 ▲경기도 남북교류 기반 조성 : 수자원 및 방재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