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은현 스포츠센터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직영으로 검토했다가 돌연 민간위탁으로 바꾸기 위해 8개월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을 강행하기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운영주체별 평가항목까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5월 171억원이 들어간 은현면 봉암리 쓰레기소각장 옆 스포츠센터를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개장하지 않고 있다. 운영주체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3월15일 제정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10월20일 의원간담회에서 거부된 개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차례 의원간담회에서 ‘민간위탁이 가장 좋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양주시의회는 지난 1월21일에도 이를 부결시켰다.

양주시는 1월21일 제출한 자료에서 시 직영, 공단, 민간, 사회단체 등의 운영주체별 장단점과 평가를 통한 점수를 통해 민간위탁이 가장 뛰어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은 민간위탁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자의적 평가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단의 경우 방만한 부실경영 및 경영개선 노력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 직영은 과도한 민원 회피가 불가능한 반면 민간은 과도한 민원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보면, 민간이 민원효율성과 사고회피성, 조직탄력성, 운영성, 전문성 등이 가장 뛰어난 반면 시 직영과 공단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성과 운영성, 조직탄력성에 가중치를 50~100%를 적용하여 민간이 115점으로 1위, 직영이 95.5점으로 2위, 공단이 89.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양주시의회 한 의원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가 취합한 연간 손익분석자료에는 시 직영은 5억3천950만원 적자, 공단은 1억4천298만원 적자, A영리법인은 10억9천392만원 적자, B비영리단체는 6억2천970만원 흑자, C비영리단체는 3억690만원 흑자에서 3억8천945만원 적자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