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안병용 시장 및 문희상 의원 규탄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100여명의 참석 주민들은 현장 투표를 통해 ‘뉴타운 5적’으로 안병용 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김문원 전 시장, 강세창 시의원 등을 꼽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과 김문원 전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실한 계획안을 결정고시 신청한 점, 특히 안 시장은 주민들에게 호통치고 검토위원회 구성 관련 실무협의 중 뒤통수 행정을 펼친 점이 주요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고모 뉴타운사업과장은 잘못된 확신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원의 경우 난데없는 여론조사로 뉴타운 강행에 힘을 보태고 검토위원회 구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강세창 시의원은 시의회 의견서에 찬성 의견만을 채택하고도 시정질문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라’며 인기영합성 발언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날 주민들은 안병용 시장에게 보내는 항의공문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보내는 항의메시지를 낭독한 후 민주당 중앙당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보내는
의정부시 뉴타운지구 주민들의 항의메시지

현재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께서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에 항의하면서 ‘더 낮게 더 가까이’를 표방하면서 100일간 소위 <민심희망 대장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첫째 날인 1월3일 부천에서 시작한 토론회에 참석한 부천지역 뉴타운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목소리를 듣고서 손 대표는 “우리가 잘 온 것 같다. 이곳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재개발, 뉴타운 문제 등 생생한 현실도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 듣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정부지역에서는 집 걱정에 시름에 겨운 뉴타운지구 주민들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 뉴타운지구 주민들은 오늘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책임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의정부시장의 잘못을 채찍질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1월20일은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철거당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진압작전을 벌이다 6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아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이후 민주당은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2월20일 민주당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획기적 개선으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졸속대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회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특위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익적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뉴타운 특위는 주민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긴급 입법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특단의 대책이 발표된 바 없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른바 뉴타운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점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현재까지도 책임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뉴타운 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과 안병용 시장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은 의정부에서만큼은 반성도 없고 주민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2009년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주민 대다수를 쫓아내는 뉴타운사업은 안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짐지고 방관하는 뉴타운사업은 안됩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진행구조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주민복지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청에 대하여 국회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히었다. 이에 비추어 이번에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의정부시 뉴타운 계획안은 원주민 내쫓는 계획안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 뉴타운지구의 주민들은 지역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중앙당의 최고 책임자인 손학규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1. 민주당은 안병용 시장을 공천한 정당이다. 민주당 안병용 시장은 얼마전 의정부에서 개최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는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 관련해서는 찬성측의 여론만 담아내고, 뉴타운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는 정치적 선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12월23일 주민간담회에서 “시장한테 압력을 좀 (넣어) 달라 그래 갔구 늦춰라 그래 가지구 얘기 잘 듣구 검토위원회를 맨들 든지 뭘해서 얘기를 좀 수렴한 다음에 제대로 좀 절차를 밟아다오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겠어요...”라고 말하였고, 검토위원회 구성을 약속해 놓고 잔뜩 기대에 부푼 주민들에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갑작스런 여론조사(문희상의원실 조사)를 발표하여 찬성여론을 부추기고 반대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의 대책을 요구한다.

3.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실시한 뉴타운 재개발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이 나고 있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재개발 구역지정 일몰제’를 내놓을 정도이다. 민주당의 의정부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2011. 01. 21
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목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