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 1390 / 홈페이지(www.nec.go.kr) ‘종합법제정보’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휴옥)는 1월25일부터 2월20일까지 27일간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주시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발생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양주시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등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등을 순회감시하며 선거법위반행위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최대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시설물설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인쇄물 등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