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전파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지난해 광고표기를 어기거나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문자(스팸)를 전송한 서울·경기 북부 관내 개인과 업체 517명을 적발, 모두 83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09년 427건보다 21%, 금액(72억4,200만원)으로는 18.7% 늘어난 수치이며, 1인 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1천618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회신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이다.

수신한 스팸을 내용별로 보면, 대출·부동산 관련이 264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개통 63건(12%), 대리운전 52건(10%), 성인물 37건(7%), 도박 36건(7%)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광고가 많았던 2009년과 견줘 인터넷개통과 유흥업소 홍보 광고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SMS)형 스팸이 전체 스팸의 98.8%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신용불량자 김모(45·고양시)씨는 지난해 7월 전화기 판매회사 관계자한테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주면 1대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6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넘겨준 뒤 수백만원의 통신비와 과태료를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신규익 스팸팀장은 “휴대전화 명의 대여 사기는 대부분 당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북부소는 관내 노숙인 쉼터와 지역주민센터의 문화강좌 등과 연계, 불법스팸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