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병화)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결과 친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ㄱ○○(여, 17세, 무직)을 무고죄로 구속하는 등 무고사범 40명을 인지하여, 그 중 4명을 구속 기소, 3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

또한 노래방도우미들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하도록 교사한 노래방업주인 ㅇ○○(여, 49세, 식당운영)을 위증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인 ㅅ○○(남, 39세)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위증사범 42명을 인지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4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악의적 무고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증가

당사자간의 분쟁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력이 없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이용,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고소’를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고소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 무고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된 8,042건 중 26.0%만 기소되고, 24.8%가 혐의없음 처분되는 등 74.0%가 불기소처분 됐다.

악의적인 무고는 경제력 없는 선량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허위고소로 인하여 처벌까지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수사기관 수사력 낭비는 물론 억울한 피해자 양산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위증으로 인한 사법질서방해 위협 증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관내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법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중시하는 지역적 정서로 인해 개인적 의리를 앞세우는 사고방식과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이 존재하여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위증사범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위증은 진실을 왜곡시켜 사법기관의 국가 사법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큰 죄의식 없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무고 및 위증 사범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벌백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친부를 허위 고소한 딸과 노래방도우미 등 다수의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노래방업주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특히 위증을 적극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을 예외없이 인지,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고․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의 타협없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엄벌

무고․위증사범은 수사력 낭비, 실체적 진실발견 방해, 재판 불신 등 사회적으로 큰 비용 및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판검사와 수사검사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검찰 및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중형 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