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 옥선기)는 포천에 있는 양문산업단지 주변 염색공장 등에서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위 오염물질이 한탄강 등을 경유, 한강까지 오염시킨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해 1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포천시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결과

폐기물 투기와 관련하여,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와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기 위해 폐기물처리 허가증상 처리 용량을 변조한 후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와 무기성오니(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약 6,500㎡의 토지에 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ㄱ○○(61세, 폐기물재활용업)을 공문서변조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지, 구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 1명을 구속구공판, 2명을 불구속구공판, 1명을 구약식 처분하고,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피할 의도로 포천시청에는 세탁업으로 신고한 후, 실제는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며 폐염물질을 배출한 ㅁ○○(62세, 섬유가공업) 등 11명과, 피혁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ㅂ○○(50세, 피혁가공업) 등 12명을 구약식 처분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자 4명, 수질 오염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대기 오염 관련 불법행위자 12명 등 총 27명을 인지,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24명 구약식 처분하였다.

■ 수사 의의

❍ 포천 지역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전반적 기획수사 진행
포천 지역은 산지로 둘러 싸인 청정 지역이나, 폐수배출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섬유염색 단지인 양문산업단지와 별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 등지에서 식품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포천의 왕숙천, 포천천 주변으로 대거 이전해 왔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지자체는 환경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에 대한 산발적 단속을 했다.

특히, 갈수기인 겨울에는 하천 유량이 적어 위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하다는 정보가 있어 검찰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이번 기획수사를 진행, 환경위해업체에 대한 대대적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하였다.

❍ 합법을 가장한 불법 환경오염업체 다수 확인
이번 단속을 통하여 염색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한지역에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실제로는 염색업을 하거나, 처리용량 ‘1톤’ 규모의 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는 처리용량보다 큰 ‘5톤’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관련 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다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향후 1회성 단속이 아닌, 체계적인 정비가 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이 필요한 지역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 환경 오염 예방 및 계도에 중점을 둔 기획 단속
이번 단속에 적발된 상당수 업체가 영세업체로 일벌백계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동종 전력 있는 27개 업체에 대해서만 형사입건하여 형사처벌 최소화하고,

또한 최근 구제역으로 인한 포천 지역 경기 침체 고려하여 이번 합동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266개 업체중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83개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

앞으로도 지역 환경 개선․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