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학생 사교육비가 하위 20% 학생 2.3배,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 8.4배
“인적자본투자 불평등 완화 위해 경기도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 개발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이 <이슈브리프> 27호, '사교육비 지출로 살펴본 인적자본투자'(작성자 : 양정선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본 이슈브리프는 통계청의 2010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규모 ▶학생 특성별 사교육비 지출 ▶부모 특성별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 특성과 인적자본투자의 격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09년 전국 사교육비 규모 21조6천억원,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47.3% 차지

본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21조 6천억원으로 2008년의 20조 9천억원보다 3.4% 증가하였다. 전체 사교육비 중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10조 2천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의 4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한편 전체 학생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1천원, 중학생은 35만원, 일반계 고등학생은 42만 8천원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경기도 최고

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표 2), 서울은 모든 교급에서 가장 높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였으며, 특히 일반고는 월평균 43만 3천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6만 4천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모든 교급에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서울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전국과 유사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 교급별 및 시도별로 분석해보면(그림 1), 2009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0%였으며, 서울은 79.6%, 경기도는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서울보다 낮은 77.4%였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경기도가 89.2%로 가장 높았지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서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며, 일반고의 경우 서울은 경기도보다 8.4%p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 하위 20% 사교육비 13만9천원 vs 상위 10% 31만9천

사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학생 성적에 따라 분석해보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월평균 13만 9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평균 31만 9천원으로 하위 20% 이내의 학생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 8.4배

한편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할 경우 고졸자의 가구주에 비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약 2.3배 이상 높았는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계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6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계에서는 월평균 51만 4천원을 지출하여, 이들 소득 계층 간에 격차가 8.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간 인적자본투자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심화 가져올 수 있어

본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사교육의 투자는 성적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적자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계층 간 인적자본투자의 양과 질적인 차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투자의 불평등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심화가 필수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정비를 위한 경기도형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경기도형 방과후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필요

이에 따라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경기도형 모델 개발시 초등학생을 겨냥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교과학습의 수준별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기도형 모델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조속한 사업의 마련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현 상황과 정책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모델개발로 이루어져야 할 것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