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밑도 끝도 없는 겁주기식 고발을 일삼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망신을 사고 있다. 양주시가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관계자들을 통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당했기 때문이다.

양주시와 사단법인 양주별산대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1월6일 김순옥 보존회장과 황모 간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기경찰청에 고발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24일 사단법인 양주별산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내용이 불법녹취 당했고, 이 회의록을 별산대공연장 건물폐쇄 및 버스회수 효력정지 소송사건에 이들이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고발한 것이다.

양주시는 그러나 자체 조사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녹취한 것을 뒤늦게 알고 ‘착오’라며 지난 1월19일 수사의뢰 사건을 취하했다.

수사를 받던 양주별산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진실이 밝혀지자 분개하며 지난 3월8일 양주시 담당과장과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양주시가 구성한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는 아무 권한 없는 불법 이사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진행한 이사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회의내용을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의 의사에 따라 양주별산대를 장악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양주별산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폐쇄하여 왔다”며 특히 “이들이 고발한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담당과장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