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증 받지 않은 불법 무선 카메라를 팔려던 피의자가 전파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소장 강성철)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 무선 카메라(일명 ‘몰카’)를 판매하려던 황모(35)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감청설비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선송수신기 1대를 4만원에 구입한 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달 초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20만원에 되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소지하거나 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최근 무선 카메라를 생활용품으로 위장,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전문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등 불법 감청설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 현장 단속과 사이버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