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8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조치를 보면, (정부가)지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남 주머니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데 상의도 없다”며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경기도의 경우 5,194억의 세수가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내가 요즘 헛발질 하는 것 아닌가 생각 들 정도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존립 여지가 매우 좁고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보고 호화청사라고 비판하지만 진짜 낭비는 수도이전”이라며 “멀쩡한 과천청사를 옮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낭비인지, 어떤 것이 정말 호화청사인지 아무도 말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긴급 전국지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