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3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지방정부(244개 단체)와 한 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부동산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 2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특히,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이번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제도적인 후속조치 없이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22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 부동산 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으로 시․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대책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2조 8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도 없이 발표되어,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단에 지방재정권을 훼손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정상적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이번 조치의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방침을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열악한 시․군․자치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비보전 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재정보전 대책을 병기하여야 한다.

4. 앞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결정을 위하여 지방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3. 2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성무용(천안시장) 서울지역회장 고재득(성동구청장) 부산지역회장 배덕광(해운대구청장)
대구지역회장 이종화(북구청장) 인천지역회장 박우섭(남구청장) 광주지역회장 유태명(동구청장)

대전지역회장 박환용(서구청장) 울산지역회장 신장열(울주군수) 경기지역회장 김선기 (평택시장)
강원지역회장 이광준(춘천시장) 충북지역회장 한범덕(청주시장) 전북지역회장 송하진(전주시장)

전남지역회장 정종득(목포시장) 경북지역회장 박승호(포항시장) 경남지역회장 박완수(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