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안계철 의정부시의원, 최진수 전 의정부시의원, 윤석송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제4선거구), 허환 전 의정부시의원 선거관계자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안계철 의원, 최진수 전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3월27일 의정부시 의정부1동 식당에 ‘의정부 안계철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호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계획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안계철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반면 최진수 전 의원에게는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진수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이 내게 유리한 참고인 발언 등은 진술서에서 누락시켜 화가 났고, 검찰과 싸운 일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혀 ‘괘씸죄’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5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자신의 과거 세금체납액 4천500만원을 선거공보물에는 0원이라고 기재해 5월30일 의정부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윤석송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착실히 해왔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라 선거법 위반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세금체납액 누락사실은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윤신 재판장은 “본인이 선거공보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선관위가 선거공보물 작성교육을 했는데 교육도 안받고, 출발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뭐하냐. 당선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냐”고 격노했다. 9월1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의정부시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허환 전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모씨, 업자 엄모씨, 송모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5월17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의정부시 녹양동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허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먹인 뒤 음식값 18만여원을 지불한 혐의로 5월25일 의정부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9월12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이 열린다.

한편, 지난해 11월 양주시 광적면 식당에서 목요상 국회의원 시절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출신 친목모임인 ‘이목회’ 저녁식사에 참석한 뒤 10여명 음식값 22만여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원 전 양주시의원은 이보다 앞선 8월11일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거구의 기부행위 상대방은 단 한명뿐이고 지지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