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이명재 지청장과 형사3부장, 소년담당검사 등이 4월1일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이명재 지청장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재 지청장은 “고양보호관찰소의 업무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축이다”면서,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간 이루어진 이번 보호관찰설명회에서는 고양지소의 현황 소개,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지청장과 검사들은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위치를 GPS 등과 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추적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야간시간대 외출을 통제하여 재비행을 억제하고 있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이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며 보호관찰제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식 고양보호관찰소 소장은 “2011년 2월 신축청사 이전으로 쾌적한 교육공간과 상담공간이 확보되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며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앞으로 기소 전에 피의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재범가능성 등을 제공하는 ‘검사 결정전조사’와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과 상담 등을 받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등 검찰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