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경기도는 올해 1/4분기 동안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향응수수ㆍ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청렴도를 저해하는 도와 시군 과장급 간부들을 4월 중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결과 4개 분야에서 적발한 5명의 중간 간부들에 대한 강경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이례적으로 4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청렴도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발본색원 한다는 도의 확고한 방침을 전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 및 의약품 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한 기관의 연구관(부장)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해외, 제주도 등에서 골프접대를 받는 등 수회에 걸친 향응수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 후 엄중하게 징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계약 및 관리ㆍ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한 기관의 과장(4급)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기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향응수수는 물론 추가혐의가 포착되어 집중 감찰받고 있다.

도의 한 소방서장은 회계서류 허위작성토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후 업무추진비를 용도불명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받고 있다.

S시 건축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급 등 간부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례 걸쳐 제주도 등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업체의 인허가 부분에 대하여 적법 여부도 병행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을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도와 시군의 중견간부 공무원들로서 그간 소속기관 내의 상하로부터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도는 향후 최고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측정대상 대민업무를 취급하는 6개 분야에 대하여는 계도 및 예방과 더불어 비리의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1밀착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청렴도를 총괄하고 있는 도 조사담당관실은 ‘깨끗한 공직사회 행복한 경기도민’을 슬로건으로 하는 공무원행동강령과 청렴명언 일일학습 전산시스템을 4월 4일부터 적 진원을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5월 1일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청렴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검토 중인 청렴대상 조례가 확정되면,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는 최고 영예의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를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강조해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흔들림 없는 청렴의지가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신뢰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