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개선 시책 건의 논의 등

경기도는 5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2011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참여기관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박남식의장 , 경기도경영자총협회 조용이 회장,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장,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등 22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의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시행 관련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외투기업  노사상생 지원 등 노사안정 안건을 비롯해 △경기도 일자리창출 추진(일자리 공시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제도 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책 추진결과 보고 등 총 12건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97년 처음 도입하기로 한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간 합의로 13년간 유예되어 오다가 오는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사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복수노조 제도시행 관련 협력체계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도 건의키로 하였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관련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사업주가 건축인허가를 받고 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여, 사업주가 건축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공사 착공전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도록 하는 제도개선 건의안을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8일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책 건의사항은 총 8개항을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었으며, 일부수용 1건, 장기검토 1건, 수용곤란 3건이다.

건의사항 중 도내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건의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경기도 14개 사군 제조업 대하여 특별히 지역 20% 상향 적용을 중복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20%상향 19개 업종은 최대 40%까지  상향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1월 기준 외국인력 고용허가 통계를 보면, 2010년 1월 1,603명에서 2011년 1월말 9,651명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전 한도에 따라 고용허가를 못 받은 사업장에서 상향된 허용한도까지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 자체추진 시책 6개 시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자에게 2~10%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 제도로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금년 7.1 시행하는 복수노조 제도는 노사간의 진통 끝에 처음 시행  되는 제도로 시행초기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내 유관기관에도 협조하여 줄 것”과 “ 일자리 창출과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여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현장행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