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임차인대표회의 한영복 회장이 주민자치회(1대 임차인대표회의) 부녀회장을 상대로 회의록, 회계장부, 예금통장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부는 7월26일 판결을 통해 “한씨를 대표로 하는 3대 임차인대표회의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한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방우석 회장을 해임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한 2대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해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안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규약 개정도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1대 임차인대표회의(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임기종료 시점에 관해서는 경과를 두지 않아 임기가 단축된다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임차인대표회의를 불신임해 해체하고 재구성할 조건인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때문에 2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2대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 구성된 3대 임차인대표회의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