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운행차 저공해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질 개선효과, 비용 측면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실시 배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주요대상인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경우 약 65%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행차 저공해화를 진행해 2010년까지 30여만 대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47㎍/㎥(황사포함시 49㎍/㎥)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시행전에 비해 32% 감소했다. 서울에 인접한 수원, 성남, 광명 등 일부 대도시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질소산화물(NO2) 농도 역시 개선추세에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개선대책 중 가장 큰 효과

경기도는 2014년까지 대기질 농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당된 지역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배출량을 삭감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오래된 차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먼지제거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산화촉매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중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8,530억 원을 들여 특정 경유차량 총 299,400대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간 질소산화물(NO2) 8,313톤, 미세먼지(PM10) 3,626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8,079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배출량 삭감은 전체 미세먼지(PM10) 삭감량의 약 92%, 질소산화물(NO2) 삭감량의 약 24%에 해당하는 양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13 정도로 비용효과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속 추진과 정책방안 필요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으로 수도권의 대기질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2014년까지 약 17만 대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비 지원은 특별대책 관리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2014년 이후 추진되는 2단계 대책에서는 관리지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DPF의 경우 장치의 저감효율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일부 발생해 사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차량 노후와 폐차 등에 따른 장치 회수와 재활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저공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0년 4월부터, 서울시는 2011년 1월부터 특정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참여는 물론 수도권 이외 차적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포함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감독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