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제완화 등 상반기 규제개혁 48개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했다.

과제는 4대 분야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처 규제 등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공장설립승인 규제 해제’ 등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와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제완화’ 등  기업입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촌체험 관련시설 확대 허용’ 등 농수산업 활성화, ‘인․허가 의제 처리 법률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창업·공장설립 분야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산집법 규정에 의한 공장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 공장까지도 총량제에 의해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되어 도시형공장은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투자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신, 증축시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식품공장 등이 창업 및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접제도가 2011. 3. 1 폐지되었으므로 면적제한의 규정 의미가 없으며 또한 도시계획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면적제한이 필요치 않으므로 규모 제한(1만㎡이상) 폐지 또는 면적 제한의 예외규정에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2009.2.6 이전에 식품, 도정, 제재업의 공장 허가분은 증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시설에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 체험관광 및 소득원 개발이 제약되고 체험관광과 농산물 소비가 연계된 기업투자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관련 문화 및 식품체험시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기념품 등 판매시설을 허용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어촌 소득원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분야에서는 건축물사용승인에 따른 토지합병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시 둘 이상의 필지중 하나의 필지에만 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시 까지 토지합병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규정에 근저당권이 서로 다르거나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야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는 근저당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근저당을 해지 후 재설정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등록세, 해지 및 설정비용 등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달라 합병할 수 없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규제개선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이들 과제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관계 부처와 일괄협의 기간 중 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제안부서가 직접 방문 설명과 관련 자료 제공 및 논리보강을 통해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해당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재협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수용률을 높혀 나갈 계획이며 수용될 경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