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힘없는 중소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카드회사, 업종, 업체에 따라 많게는 4.5%에서는 적게는 1% 안팎까지 신용카드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등 책정되고 있으며, 원가내역조차 불분명한 과중한 수수료 부담은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 입법’ 청원운동을 진행합니다. 

3.  2007년 년초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은 1차로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4월경까지 양주시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2차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
입법 청원인 서명 날인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사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투명한 세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진 반면,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도록 되어 있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1.5%～4.05%까지 업종별로 혹은 동일업종간에도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이 일방적으로 달리 책정되는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원가내역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과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다음의 입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법제화!!!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 가맹점간 차별 해소!!!
    ❍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역의 별도 규정화!!!

2007년 2월21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