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소송 제기…조합 “적법 진행”

▲ 가석지구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03년 2월 창립총회를 열고 개발조합(조합장 유재원 경기도의원)을 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양주시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광적면 가납리 일대 198필지 18만5천여㎡에 총 사업비 200억여원을 들여 환지방식의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재원 의원과 개발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일명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법적 다툼을 벌이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개발조합은 2003년 7월29일 제3차 조합원 총회를 연 뒤, 무려 3년 이상 총회를 열지 않다가 개발업자 선정, 공사추진, 환지계획 수립 등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2006년 10월2일이 되어서야 4차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개발조합 정관에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을 몇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정족수 미달”총회 무효 논란=4차 총회 내용에 반발한 비대위측은 지난해 10월25일 의정부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지는 2003년 7월29일 제3차 총회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2006년 6월5일 발표한 환지계획도 무효라는 것이다.

제3차 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환지계획 등 총회 결의사항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는데, 비대위측은 이사회가 다름아닌 집행기관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조합원 120명중 52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1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수임자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3차 총회는 아예 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라는 지적이다.

또 환지계획을 심의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재원 의원이 임명한 사람들로 이사회가 추인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관상에는 제26조에 따라 총회에서 토지평가위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23조에서는 토지평가위원들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다툼이 커지고 있다.
이같이 비대위측은 총회 무효→환지계획 등 조합원 결의사항 이사회 위임 무효→이사회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선출 무효→환지계획 무효 등의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조합측은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며 “수년동안 총회를 열지 않았던 이유는 총회 소집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임장 일부의 경우 주소, 위임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감도장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6장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사필체로 분석됐다.
개발조합측은 “전화로 위임을 승인한 조합원들을 대신해 써줬고, 나머지도 조합원들이 직접 승인·작성한 것으로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 '안개 낀' 가석지구개발사업. 조합장인 유재원 경기도의원 소유 땅이 반듯한 모습으로 조성됐다. 비대위측은 환지계획이 조합장에게 유리하도록 불공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지계획 위법 논란=가석지구 개발사업의 핵심은 환지계획이다. 그러나 이 환지계획을 심의하는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는 이제껏 단 한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것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2006년 5월25일에나 열렸다.

토지평가협의회는 토지평가, 환지계획 기준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다.

비대위측은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토지평가협의회가 토지평가 및 환지계획 기준을 심의했어야 하는데, 2006년 5월3일 제2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2006년 5월25일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기준 마련 없이 환지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발조합측은 환지계획 담당자(설계·감리회사 대표)가 제안설명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개진을 통해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어떻게 했나=위원 구성은 2006년 5월3일 제25차 이사회에서 급히 결정됐다. 다음은 회의록 요지.

설계·감리=회사 내부적으로 환지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게 끝나기 전에 조합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저희들이 환지설계를 일차로 마치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번 해야 한다. 그 이후 환지공람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자=토지평가위원회를 조합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현재 (유재원) 조합장님한테 제가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적어왔다. 위원장은 유재원 조합장님, 부위원장은 조합장님이 저한테 해달라 그랬고, 김모씨는 평가위원, 권모씨, 심모씨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김모씨는 3천평 정도 땅이 있고, 김모씨는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합장님이 말씀했다. 이모씨는 땅이 5천700평, 또 최모씨는 인근 땅 가진 분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실 것 같다. 감보율이 그쪽이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문위원=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된다.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반 이상 배치시켜야 정확한 감정이 나오지, 명단을 보니까 지주들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되겠냐.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

김모 이사=아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논의만 해주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