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과 비겁함, 해도 해도 너무한다."

최근 폭등한 집값으로 인한 절반의 무주택 서민들의 원성에 기대 지지율 고공행진의 반사이득을 챙겨온 한나라당이 그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광풍으로 표현된 부동산 가격의 거침없는 질주로 온 나라가 요동칠 때마다 여권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며 특단의 대책만 주문할 줄 알았지 변변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강화된 8.31 정책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입법을 얼토당토않게 '세금폭탄'으로 규정해 무력화를 기도하고 이후로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면서 공급 확대만을 외치고 끊임없이 정책 흔들기로 일관해왔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나 규제정책을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과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 등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그나마 현재 안정적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재차 부동산 광풍의 불씨를 제공한다면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번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반값아파트’ 법안과 같은 립서비스 정도로 민생경제를 운위하기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 나라 일반 국민의 삶이 더할 수 없이 황폐하고 절박하다.

2007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공보실장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