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08년 7월 이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16일 북부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2부지사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에서 ① 등급외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② 등급외자에게 현재 제공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효과성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③ 도에서 추진가능한 실효성 있는 등급외자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등급외자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외자 전체 명단만을 시·군에 단순 통보하여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고 있지만, 등급외자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의 부재, 재원부족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연계율,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등급외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10년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기도 노인 중 11,667명이 등급판정을 재신청하였지만 이중 무려 8,166명(70%)이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관리가 취약한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예방하여 경기도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재원절감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선우덕 박사)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수행하며,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 대책’을 금년 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이용하고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미만이어서 요양인정자(1∼3등급)로 판정받지 못한 자(등급외 A, B, C인 자)

고·저혈압 등 약 2개 정도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자

 * 등급외자수 : 17,423명(´08년) → 28,969명(´09년) → 39,540명(´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