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혁 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하자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5월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평준화 도조례안 심사 보류를 철회하고 5월 회기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 안산, 의정부의 평준화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아 학생들을 또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았다”며 “그런데 지난 5월9일 도의회 교육위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여 세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시민연대는 “박세혁 교육위원장이 밝힌 고교평준화 조례안 심사 보류 이유(조례 처리의 시급성 결여, 조례 관련 일정과 계획 등 로드맵 준비부족, 교육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조례 처리를 위한 로비요청 등)는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너무나 벗어난 발언”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광명, 안산, 의정부 세 지역을 평준화하겠다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 평준화 지역을 조례로 재확인하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에 평준화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심사 자체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위원들이 2013년 세 지역 평준화 실시를 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평준화 도조례안 심사 보류를
철회하고 5월 회기 내에 평준화조례를 제정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고교평준화 도조례안 심사 유보를 접하고

지난 1월과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평준화 지역 지정을 요구하면 들어주었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채 광명, 안산, 의정부를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평준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참하게 짓밟는 폭거를 행하였다.

이는 곧바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또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교과부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후 교육자치 운운하며 교육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할 문제를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는 조례 제정 이전에 평준화를 추진해왔던 지역의 경우 예외 조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져 묵살당한 채 경기도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만을 염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은 평준화를 염원하는 세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고 말았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만 것이다.

경기도의회 박세혁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들과의 협의 내용이라며 밝힌 고교평준화 조례안 심의 보류 이유(제출한 조례 처리의 시급성 결여, 조례  관련 일정과 계획 등 로드맵 준비 부족, 교육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조례 처리를 위한 로비 요청 등 <경인일보> 5월 10일자 인터넷신문 자료) 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너무나 벗어난 발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장을 통해 밝힌대로 평준화 ‘조례 처리의 시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되묻고 싶다.

금번 조례안은 광명, 안산, 의정부 세 지역을 평준화하겠다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의 평준화 지역을 조례로 재확인하는 성격이며, 추후 평준화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을 평준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으로 공청회,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준화 실시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2010년 교과부에 세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미 거친 바 있지만,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므로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그 후 다시 세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7월 임시회의로 심의 자체가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7월에 조례가 제정된다해도 세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10월 말이다.

세 지역에 평준화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11월 회기에 세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위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2012년도 예산 심의 등이 산적한 연말에 평준화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013년 세 지역 평준화 실시를 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2013년에 평준화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 자체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원들이라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해당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지, 지역 주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면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도의회 의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식의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평준화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 지역 대다수의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은 경기도의회에서 평준화 실시에 대한 조례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는데, 심사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시민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번 제259차 임시회의 회기 기간 중에 평준화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교과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의해 한 번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두 번 실망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내몰리게 되는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명한 처신을 하리라 믿는다.

2011. 05. 12.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