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꼬리무는 양주시 삼숭고 개교 지연사태 의혹

삼숭고교 개교 지연 책임
양주시·도교육청 감사청구
주민들, 감사원에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삼숭고등학교 개교 지연의 책임을 물어 13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과 양주시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삼숭고교 개교 지연에 의혹이 제기되어 입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입주민들을 볼모로 하여 다른 것도 아닌 백년지대계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행사의 도덕적 결핍과 이를 방관하는 경기제2교육청·양주시청의 무사안일한 행태는 입주민들을 더욱 더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와 미숙한 행정에 대한 의문점-서류상 교환없이 시행사측과 기부채납 합의 ▲양주시의 방관자적 행태와 시행사와의 기부채납 및 교회건립 관계의혹 ▲교육청과 시행사측의 학교부지 매입 협상 2년이상 결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학교건립 공사착공이 문제가 없음에도 공사 미실시 및 개교 지연 ▲양주자이아파트 분양당시 2006년 3월 삼숭고교 개교 예정→경기제2교육청의 일방적인 묵계로 2007년 3월 개교 약속→현재 2007년 3월 개교 불투명 등에 대한 진상파악과 조속한 사태 해결 등이다.

양주시, 기부채납 이어 땅 면적도 ‘묵살’
정사각형 땅 직사각형으로…옆엔 교회 허가
“건남개발 간부가 허가 교회 장로 소문 파다”
양주시가 (주)건남개발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부지 기부채납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이 삼숭고등학교 개교가 늦춰진 가장 큰 이유로 밝혀진 가운데, 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부지면적도 사업승인조건으로 달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 3월16일자 3면 참조>
경기도교육청은 2000년 7월28일 양주시(당시 양주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삼숭고등학교 부지확보 검토 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학교부지 규모(면적)는 가로 120m×세로 118m, 총 바닥면적 약 1만4천㎡를 제시하고, 부지확보 계약사항에 기부채납(무상공급)을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부지 기부채납 조건은 물론 학교부지 규모조차도 사업승인조건에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양주시가 부지 기부채납 조건을 사업승인조건에 부과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학교부지 규모만이라도 관철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토지매입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숭고등학교 부지면적은 가로 177m×세로 92m, 총 바닥면적 약 1만6천㎡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가로 120m×세로 118m로 요구한 것인데, 양주시가 문제 제기나 회신 없이 이를 누락시켜 건남개발이 학교부지를 직사각형인 가로 177m×세로 92m로 조성해 부지면적에서 차이가 났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서를 송부해주고 학교부지 확보협의 계약사항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여러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부지가 조성되고 10월17일 건축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5년 10월28일 갑작스럽게 건남개발로부터 삼숭고 부지 기부채납 무효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의 부지 기부채납 조건을 양주시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사업승인조건에 누락시킨 것도 잘못”이라며 “법령 위반 여부 판단은 양주시가 할 일이 아니며, 이의를 신청해도 건남개발이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가 교육청이 요구한 면적 가로 120m×세로 118m를 건남개발 사업승인조건에 부과하지 않은 것은 종교시설(삼숭동 산127번지, 임야 6천851㎡) 허가를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시설 부지는 양주시가 2004년 12월24일 P교회 담임목사의 신청에 따라 승인해준 것으로 이중 일부가 2000년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삼숭고등학교 예정 부지에 포함돼 있다.
양주자이아파트 주민들은 “분양 카탈로그 어디에도 종교시설은 없었다”면서 “계획에도 없던 종교시설 부지가 생긴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어 “짜고치는 고스톱은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면서 “건남개발 간부가 종교부지를 매입한 P교회 장로라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말해 양주시와 건남개발의 유착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충빈 시장 “곧 착공시키겠다”
이흥규 의원 “땅매입 긍정해결”

17일 양주자이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삼숭고등학교 2007년 개교를 요구하는 집회를 양주시청 앞에서 벌인 결과 임충빈 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주민대표 8명은 “삼숭고 부지확보 계약에 관해 경기도교육청이 6회에 걸쳐 양주시에 공문을 보냈지만 한번도 회신한 적이 없고,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4자회담 등 삼숭고 개교 지연 해결을 위한 민원을 양주시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면서 “오해 아닌 오해로 양주시와 건남개발의 유착의혹까지 생긴다”고 임충빈 시장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임시장은 “유착은 말도 안된다”며 “교육청의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았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착공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답했다.
임시장은 이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며 “교육청과 단판을 지어 다음주 내로 삼숭고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장의 약속에 주민대표들은 “여기까지 온 것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구두상의 얘기는 그만 듣고 문서로 약속받고 싶다”고 했으나 임시장은 교육감을 만나 삼숭고등학교 착공을 요구하겠다며 주민들을 달랬다.(본지 블로그 http://blog.paran.com/hotnws24 ‘양주시장과의 대화’ 동영상 참조)

주민들은 임시장의 착공 약속 면담을 들은 후 자진 해산했으며, 임시장과 유재원 경기도의원은 이날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서 이영호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을 만났다.
16일에는 이흥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을 만나 14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담당자와 논의한 1만5천㎡ 절충안을 설명하고 “교육청이 삼숭고등학교 부지를 1만5천㎡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지 3월16일자 1면 참조>
이흥규 도의원은 “교육감이 1만5천㎡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경기도교육청과 건남개발의 부지매입 협상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임시장의 약속대로 이번주에 공사 착공이 되지 않으면 24일 양주시청 앞에서 또다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