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양주시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정식 요구(2006년 1월26일)한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지난 2월13일 '회천3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임충빈 시장이 “주공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속한 시일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쌍방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 ‘소송중인 경우 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 구성을 거부한 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명씩만 위촉하게 하고, 심지어는 분쟁당사자인 주공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6월9일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을 약속하고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분쟁조정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결국 주공의 참여거부로 양주시는 분쟁조정위 개최 불가능 입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임대인이 참가를 거부해도 법령에 따라 구성이 가능하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양주시를 압박, 결국 올 2월13일 임 시장으로부터 분쟁조정위 개최 약속을 얻어냈다.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분쟁조정위 개최는 임차인의 지위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주공이 원가공개 없이 분양을 강행하여 임차인들이 분양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잘 몰라 분양받는 경우가 생겼다. 분쟁조정위 구성으로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공측이 참여하지 않아도 양주시와 임차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하자보수와 분양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 결과물을 재판에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것은 언론 등에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 개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