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5월17일 영세한 학교·학원·보육시설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하는 8인승 이상 승합차를 합법화시켜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지입형식으로 운행하는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문희상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법률로 규정해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8인승 이상 승합차도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문희상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 등의 경영부담을 덜고, 운전자들 역시 단속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또한 차량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되어 차량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