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와 정책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21세기형 대안으로 그린(녹지)과 블루(물)를 엮는 ‘강산벨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부장은 1일 발간된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 江山벨트>(이슈&진단 4호)를 통해,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는 대신 ‘강산벨트’를 21세기형 대안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녹지 일변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녹지와 물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생태보전 효과 극대화, 시민 접근성 강화, 공간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소임 다한 그린벨트… 새 패러다임 정립할 때

이양주 부장은 그린벨트가 1971년 첫 지정 이후 40년간 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NIMBY현상 등의 변수에 상관없는 공공시설 건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 중심의 1970년대 정책은 사적 재산권 침해와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지가의 상대적 하락,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구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2006년 현재 전국 그린벨트의 73.6%, 경기도내 그린벨트의 72.8%가 사유지이며, 대안이라 할 정부의 토지매수 실적도 신청면적 대비 40%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 부족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녹지훼손이 많아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그린벨트 중 상당부분이 주택, 교통시설, 공공시설, 비닐하우스 등으로 녹지가 훼손돼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사무’라는 이유에 의한 관리 부실, 불법·편법행위의 만연과 단속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등도 문제점으로 덧붙였다.

21세기형 새 패러다임 ‘강산벨트’

이양주 부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화·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산벨트’를 제안했다. 도시를 둘러싼 ‘하나의 벨트’인 기존 방식 대신 그린(녹지)과 블루(물)의 ‘여러 벨트’를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관리하자는 것이다. 조각으로 나뉜 기존 그린벨트를 다수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대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보전가치를 높이고 ▴도시환경과 시민 휴양기회 제고 등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한 후, 대도시권 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과 생태보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강산벨트로 지정할 것을 추진전략으로 제안했다. 강산벨트 지정의 경우 규제보다는 환경보존과 재산권보호를 아우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산벨트 지정·관리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도 주요 추진전략으로 포함됐다. 지방정부 성장전략에 대한 제약, 중앙정부에 의한 난개발 등 기존 그린벨트 방식의 폐해를 줄이고,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방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책수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주 부장은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벨트도 추진전략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수원시처럼 물줄기 구축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블루벨트 중심으로 강산벨트를 운영하는 등 유연한 정책수립이 가능해 진다.

이외에 보고서는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차등적 규제완화 방안 ▴비지정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상안 ▴네트워크화에 따른 생태통로사업 추진 등의 추진전략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