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체납세 징수독려 정리를 위해서는 징수가능 및 불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단순히 재산조회, 차량유무 만으로 체납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도입실행에 들어간다.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는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체납자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주)와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개인과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써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거래, 신용능력, 공공기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현재까지 체납자의 금융정보 확인은 해당금융기관에서 필요시 개별적으로 1천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점포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많은 시간의 소요, 해당기관의 원활하지 않은 업무협조와 체납자 납부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세 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시는 제공받는 정보를 체납자 개인들에 대한 징수가능 여부 등의 판단, 부동산 공매 시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권분석, 은행 및 카드사의 신용개설정보 및 조회정보를 통한 예금계좌압류, 결손처분자료, 관외거주 법인에 대한 정보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