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소각장 건립을 방치해 중복투자에 따른 혈세가 낭비되고, 민간자본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는 “경기북부지역에는 양주시 200톤 규모, 포천시 80톤 규모, 가평군 40톤 규모, 연천군 49톤 규모의 소각장이 모두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고 의정부시와 구리시는 이미 운영중”이라며 “이는 2000년 2월 환경부 지시사항인 ‘도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조정, 1개 소각시설 규모는 1일 50톤 이상으로 해야 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기북부 소각장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계획 및 조정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게 됨에도 이를 방치한 점을 들었다.

소각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50% 이상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양주시 소각장은 65%), 나머지를 시·군비로 충당하게 된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주 소각장은 BT방식으로 시설준공 후 민간에 투자비 및 적정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경기도가 계획중인 소각장 용량을 모두 합치면 경기북부에서 발생하는 소각쓰레기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며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계측해 필요한 소각 용량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먼저 지원되는 경기북부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설을 준공하기만 하면 투자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누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업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양주 소각장은 양주시와 동두천시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에 양주하모니환경(주)이 840억8천800만원을 먼저 투자하여 시공중이다.